손영래 복지부 과장 '상급종병 쏠림·재정 고갈'...기우?
손영래 복지부 과장 '상급종병 쏠림·재정 고갈'...기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6.25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주고 적정수가 받기' 현실성 있을까?
의협·김명연 의원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 개최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명한 과제지만 최근 통계지표를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급여 적용으로 인한 뇌·뇌혈관 MRI 폭증 우려에 대해서도 "대기 수요인지 폭증 조짐인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인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재정 파탄 등 여러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비교적 명확한 입장이 나온 터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에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 패널들이 제기한 한국 의료 파탄 우려에 대해 "의료와 관련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지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때마다 한국 의료가 10년 이내에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에 "관리 잘하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조2000억원의 당기 적자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1200억원의 당기 적자만 발생해 총 20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0% 정도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해 10조원 이상의 건보 누적흑자를 차기 정부에 물려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케어 이후 건보 재정의 급격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간 보장성 강화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투여된 재정은 2조3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000억원이 적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건보 재정 지출 급증에 대비해 "월 단위로 보장성 강화 항목 600여개의 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패널로 참석한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뇌·뇌혈관 MRI 촬영 급여로 관련 재정이 3개월여 만에 54% 늘었다"며 "척추 MRI 촬영까지 급여가 확대되면 MRI 급여확대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영건 차의대 교수(예방의학) 역시 "건보 보장률 70%에 맞추려고 누적흑자 20조원을 급여화에 다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주제발표까지 이날 적잖게 제기된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의협신문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최근 심각한 악화 없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케어의 특성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정 쏠림 현상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출액은 11% 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11% 증가해 증가율로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으로 2017년의 경우 11개월 치의 급여비가 집계되고 2018년은 13개월 치를 집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25%인 것처럼 발표돼 혼돈을 준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과제지만 문케어로 특별히 악화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안을 초안 성격으로 제시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이견을 조율해 공론화를 밟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와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등은 패널 토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재정·환자·의료인력 쏠림 현상의 개선을 촉구했다.

손영래 과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는 다르게 병상 수가 아닌 입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방병원 지원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방병원 간호 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대 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는 등 정부도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박진규 공동회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간호등급제 체계 안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비급여 주고 적정 급여수가 받자?

손영래 과장은 "의료기관이 불충분한 건보 수익을 비급여로 벌충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이런 구조는 환자도 의료기관도 정부도 모두 손해"라며 "비급여를 내주고 적정 수가를 받는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인정받지 못한 관행 수가의 부족분만큼 정부가 관련된 수가를 인상하는 연동수가 인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2조원 규모의 급여화 조치를 하며 9000억원의 동반수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세라 기획이사와 박진규 공동회장은 손영래 과장의 말에 "의료 현장에서는 동반수가 인상 효과를 전혀 실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손영래 과장은 "동네병원이나 일차 의료기관과는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어 (동반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를) 뒷순위로 두고 있다"며 중소병원과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동반수가 인정 계획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손영래 과장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급여 보장률은 50% 정도로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낮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나경원 원내 대표, 정용기 정책위원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해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