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600억원 건보재정으로 메꿨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600억원 건보재정으로 메꿨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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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고 정산 미이행" 질타
"현금 살포식 문케어보다 취약계층 예산 마련해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차상위계층 의료비 600억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차상위계층 의료비 600억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

차상위계층 의료비 국고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2년간 600억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2017년 235억, 2018년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 부족액은 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8년 국고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일부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다.

차상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단위 : 명, 억원, %). ⓒ의협신문
차상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단위 : 명, 억원, %). ⓒ의협신문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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