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2만 회원 대상 방문진료 '찬반 투표' 추진
경기도醫, 2만 회원 대상 방문진료 '찬반 투표'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3 0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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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시 방문진료 적극 추진…반대 시 저지 나설 것"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2만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공급자 존중과 재정절감 도구가 아닌 미래형 의료복지 모델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전문가단체의 역할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간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돼 있는 방문진료를 반대해 왔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분쟁 시 책임소재 불분명, 왕진의료에 참여하지 않는 1차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이 이유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투표 결과 방문진료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회원의 뜻을 존중해 방문진료 참여를 도내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나오면 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문진료 저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부터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경기도 부천시·충청남도 천안시·전라북도 전주시·경상남도 김해시(노인) ▲대구광역시 남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애인)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막을 올린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지향점 아래 향후 2년간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안했다.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정신건강기관·재가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 연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주도해 왔으나 커뮤니티케어는 지방분권화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지자체가 지역사회 실정과 특성을 반영, 자주적인 통합 돌봄 모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요한 예산도 중앙과 지자체가 1:1로 부담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약사회와 방문 약료를, 지역한사회와 방문 한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제·경로당 순회 복약지도·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을 선도사업으로 제시했다. 광주 서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 등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제안했다.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통합 돌봄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재정 인센티브 제공·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과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문 약료나 방문 한의 등 일부 서비스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시된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의 범위에서 사업들을 기획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 하에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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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것들 2019-06-05 04:01:25
하여간 의사 양아치들ㅋㅋ
앉아서 진료하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띡 던지고
초진비 재진비 싹다 받아먹다가 이제와서 부작용ㅇㅈㄹㅋㅋㅋ
어휴 밥그릇싸움은 지들이 하면서ㅉㅉㅋㅋ역시 의레기 의사 쓰레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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