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 현장조사·수사 의뢰...검찰·경찰 합동수사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료계 '자율정화'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하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실시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찰·경찰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자료를 활용, 검·경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마약류 과다 투약 등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TF팀 신설을 계기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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