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식약처 직제 개정령안 의결..."마약류 오남용 예방·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유통 사건 여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관련 직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가동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해 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