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등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財政)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이 상생(相生)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대구보건의료포럼에서 계명大 조병희(사회학)교수는 `의료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편의 정도가 크면 실시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 분야는 특히 재정상태가 아주 취약한데,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에는 수조원씩 투입하면서 의료분야는 한푼도 쓰지 않고 의료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정부가 몇달간의 홍보만으로 국민들이 큰 불만 없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국민과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꼬집었다.
보훈병원 한동로(신경외과)과장은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도 안된다”며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의사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구광역시의사회 이 창(이창정형외과의원)기획이사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의료보험 수가체계에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가가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효성가톨릭大 이정옥(사회학)교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계와 국민이 `상생(相生)적 원리'에 따라 공동의 이익은 무엇이고 공동의 적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윈―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완섭(金完燮) 대구시의사회장은 “올바른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대구시의사회가 추진해 온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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