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센터 운영 및 대리수술 회원 강력한 처벌 방침
정형외과 중소병원 지원 강화 및 한방 대책에도 적극 나설 계획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외과계 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사무장병원 척결과 비의료인 대리수술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news/photo/201901/127571_77433_344.jpg)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외과계 수가 정상화를 위해 사활을 걸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 척결 및 비의료인 대리수술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정화기능을 수립하고,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참여한 정형외과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0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집행부는 그동안 친목 단체 성격의 의사회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외과계 수가 개선 대책 수립 ▲사무장병원 척결 및 비의료인 대리수술에 대한 근절 등 의료계 자체 정화기능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조직 강화 및 대회원 관리 강화 ▲정형외과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정형외과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한방 관련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형외과의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외과계 수가 정상화다.
정형외과 수술은 다른 과에 비해 수술법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현재 수가체계는 너무 단순화돼 해당하는 수술 수가가 없어 다른 수술방법에 준용하고 있는 형편.
이로 인해 난이도 및 들이는 노력과 비교해 억울한 수가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협력해 수술 수가를 더 다양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수술 수가 안에 의사의 '기술료'와 '재료대'가 포함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한 재료대의 구매가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술하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정형외과학회와 함께 수술 수가에서 의사의 기술료와 사용하는 재료대를 분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척결과 비의료인 대리수술에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 보고 시 고발 등의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에 대해 정형외과학회와 협력해 대리수술을 지시 및 참여한 정형외과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태연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전국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의심되는 곳을 제보받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의료인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 "올 3월 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의료기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수술장에 참여하는 의료기기회사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감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세션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의무 부회장도 "의료기기회사에서 나온 영업사원이 수술실을 출입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대리수술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연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정형외과는 이 정책이 과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무분별한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한방 관련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다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 정책은 150병상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정형외과 중소병원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돼 향후 병원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형규 의무 부회장은 "의사회 산하에 중소병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중소병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저지를 위해 대국회, 대정부 설득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태연 회장은 "추나요법을 실제 한의사가 실행하는지 철저하게 관찰하고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정형외과 개원의의 영역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