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경찰이냐! 공단 특사공법특사경법 즉각 철회하라!"
"개나 소나 경찰이냐! 공단 특사공법특사경법 즉각 철회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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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건강보험공단 해체' 포함한 강력 투쟁할 것"
공단 및 원주 을(송기헌 의원 지역구)서 '시위·대규모 집회' 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공단 특사경법 발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공단 특사경법 발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의 지역구(원주 을)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공단 특사경법 발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개나 소나 경찰이냐'는 피켓과 송기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특별 사법 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짚었다.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고 소리쳤다.

최대집 회장은 "경찰권은 중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위다. 따라서 경찰권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또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현지조사와 관련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의사 동료들이 상당히 많다. 너무도 가혹하고, 과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을 모독한 송기헌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다음 주에 (공단) 지역사무소와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주 을 지역구에서 송기헌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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