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1명 핵의학과…"원인은 심평원 무리한 삭감"
지원자 1명 핵의학과…"원인은 심평원 무리한 삭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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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 입장문 통해 전공의 지원 참사 원인 지적
"급여화 이후 FDG PET 청구 절반 감소...그마저 14% 삭감"

2019년 전공의 모집에서 핵의학과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전국 핵의학과 정원이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원율은 5%.

이 결과에 대해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삭감이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한핵의학회는 11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과목의 위기 원인으로 암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단층촬영(FDG PET)에 대한 심평원의 무리한 삭감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오남용을 방지한다며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했다.

핵의학회는 "심평원이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전문학회의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오던 질환에서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오남용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FDG PET 급여 청구건수는 2014년 31만 4000건에서 2017년 14만 2000건으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청구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병원 검사 후 2.9∼14.3%를 삭감하고 있다는 게 핵의학회의 분석.

핵의학회는 "이 같은 현상은 심평원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의 산물"이라며 "의료수요에 따라 급여화 했음에도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저수가에도 국민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적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핵의학회는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의 무리한 삭감으로 지난 3년간 핵의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공의들도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고, 지원자 가 줄어들면서 전국 1명 지원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핵의학회는 "소위 '심평의학'이라 불리는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을 지속하는 한 핵의학이라는 전문과의 미래뿐 아니라 합리적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인력수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심평원 심사 합리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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