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계한 요양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경영상의 이유,소재지 이전 등으로 폐업 및 이전한 요양기관은 3,956곳으로 조사됐다. 폐업 원인은 경영상의 이유가 1,298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재지 이전 186, 취업 173,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58, 학업 39, 종별변경(의원병원) 29, 대표자 사망 18, 등록취소 13, 면허취소 5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폐업 현황은 지난 5월말 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전체 요양기관(6만6,829곳)의 수를 감안할 때 6%대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건소,한의원,종합전문병원 등 전체적인 폐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을 제외할 경우 동네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폐업률은 평균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의 폐업 현황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붐이 일어 경쟁이 심화되고 수가인하와 심사지침을 비롯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원가에 불어닥친 1차 의료 위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에 개원하고 있는 124개 소아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02년 5월 80.5명이던 평균 환자수가 올해 5월에는 54명으로 무려 31%의 환자가 급감,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협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아과의 56%가 지난 5월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 개원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심평원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차등수가제 적용현황'에서도 동네의원의 69%가 하루 평균 7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최근 소아과와 내과 계열에 불어닥친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오창석 의무이사를 책임자로 임명, 의원급 의료기관 휴폐업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