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린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은?
소송 걸린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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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병원 법무 지원 현황' 설문조사
"억울한 일 없어야"… 법적 대처 매뉴얼 제작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병원은 어떤 법률 지원을 하고 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지원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병원은 어떤 법률 지원을 하고 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지원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수련병원들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전공의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28일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비롯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언급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와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련병원 내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및 법적 분쟁 관련 사전 교육 제공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언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 회원 역시 의료소송에 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숙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는 제대로 된 배움은 얻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밤낮없이 일한다"면서 "두 번 다시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의료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적 대처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면서 "전공의 회원의 법적 자문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과 업무 협력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금고형 선고를 받은 3명의 의사 회원의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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