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큰 폭의 증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되 순수 보건의료분야의 투입은 점차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복지예산의 약 56%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급여를 다층화해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0일 현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했다.

박능후 연구원(보사연)은 발표에서 인구 노령화 등 앞으로의 보건의료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고 40% 부담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보장성 미비 등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2008년도에는 약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 향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재정을 더이상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도에 약 3조원의 보험예산이 추계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7조원의 규모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같은 전망은 의료이용률이 연평균 21% 증가할 때의 예측치다.

이에 따라 발표자는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다층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난치성 중증질환 등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상해주는 고액진료비 국고 보상제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현재 복지예산의 26%에 불과한 보건재정 지원을 확대해 의학연구 등 순수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