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참여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구성,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방안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 산하에 보험재정전문위원회·보험급여전문위원회·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등 3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험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확충 방안,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부과체계개선 방안,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방안 등을, 보험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조우현 연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보험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실시 방안과 함께 보험자의 역할 확립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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