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을 미뤄서는 안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김홍신 의원실(한나라당)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갖는 건강보험제도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고 노령화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위험분산을 넓히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재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는 재정통합을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미 조직통합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지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재정을 분리할 이유가 없으며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특정정당이 건강보험 정책 결정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도로서 정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홍신 의원의 사회로 이상석 국장(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윤병식 소장(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건호 부장(민주노총),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