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정총 축사..."적정 수가 보상 꼭 이룰 것"
심사체계 개선 등도 강조..."급여만으로 진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의료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의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이 아니라"라며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하고 치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진료만으로도 적절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심사체계 역시 심사실명제 도입과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게 개선할 것이며, 정부의 규제가 아닌 의료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에 개선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비급여가 아닌 급여 진료만으로도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