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임총,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처방전 발행매수=1+α, 조제·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라는 분명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처리할지 여부에 따라 의·정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5·31 임총'에서 전국 8만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의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매수를 1+α로 축소하고, 조제·판매내역서 발행을 즉각 의무화 할 것" 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총은 특히 부패방지위원회가 결정한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등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 넘기는 일방적인 매도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의쟁투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벼르고 나섬에 따라 새 집행부 출범 초반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임총이 끝난 2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사신을 통해 "모든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재정안정을 위해 부당삭감·부당실사·현지조사를 지속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8만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의권투쟁에 나서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내비침에 따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5·31 임총에서는 의권투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정관개정안이 향후 투쟁에 배수진 역할을 한 몫 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보다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