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5차 의료정책포럼
피보험자 의료공급자 모두가 만족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이용시 본인이 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율은 총진료비 대비 50%에 이른다. 그러나 중증질환일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피보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본인부담비율'은 이 보다 훨씬 커, 갈수록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저급여, 저수가' 체계로 인해 의료공급자 또한 경영상 많은 압박에 시달리는게 사실이다.

피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불만인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이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5월 29일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란 주제로 제5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어 이에 대한 대안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은철 교수(연세의대)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12년이라은 짧은 기간동안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보험의 수입·지출·운영 등 이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노령인구의 폭증과 남북통일 등 예상되는 여러가지 환경변화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을 감안한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방안으로 ▲노인보험의 신설 ▲현 3%대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10%로 확장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국민선택에 의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틀을 바꾸자는 주제 자체가 엄청난 일" 이라며 노인보험과 관련,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목표로 팀을 구성해 일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현 단계에서 민간보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박 교수가 제안한 적정부담·적정수가체계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오는 2006년을 목표로 잡은 건보재정의 적자가 해소되면 그 다음에 전체 파이를 늘리는데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차원에서 옳지 않다. 특히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계약제가 개선되지 않는한 한국의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