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체계 현실에 맞게 고쳐야
김재정 의협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 SBS FM 라디오 '백지연의 정상회담' 프로그램에 출연, 의약분업·건강보험·의료일원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지연 씨가 진행한 이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김 회장은 "회원의 뜻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게 공약" 이라며 "회원의 권익뿐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협, 환자를 우선하는 의협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김 회장은 "현행 건보제도는 은행에서 2조6천억원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태" 라며 "의료보험의 체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험체계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의료수가 조정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인데 감기치료에 드는 진료비를 삭감해서 암환자를 위해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면서 "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이를 늘려 보험재정을 튼튼히 하여,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의약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복용한 약이 어떤 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및 투약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문제에 대해 "연간 총 진료비가 13조원 규모인데, 이 중 부당·허위청구한 액수는 0.7%에도 못미치는 87억원에 불과하다" 며 "작은 액수지만 우리 내부의 자정노력으로 부정한 부분도 없애면서 자체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백 씨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11개 한의과대학을 합치면, 이미 의사인력은 초과잉상태" 라며 "의료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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