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부 지원에도 불구 여전히 건강한 출산 어려움 겪어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임산부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고운맘카드'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임신관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가입 산모에 비해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합병증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서울대병원과 울산의대 공동연구팀(이승미/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조민우/울산의대)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성인 산모 46만 1580명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해 조사했다. 건강보험 산모는 45만 7336명(99.1%), 의료급여 산모는 4244명(0.9%)이다.
조사결과, 의료급여 산모는 일반 건강보험 산모에 비해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의료급여 29.4%, 건강보험 11.4%) ▲제왕절개(45.8%, 39.6%) ▲자간전증(1.5%, 0.6%) ▲산과출혈(4.7%, 3.9%) ▲조기분만(2.1%, 1.4%) 등 모든 지표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다.
산모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소득이 낮은 산모는 산전 진찰을 위한 병원 방문 빈도가 낮고 합병증 발생이 높았다.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적 접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고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발행된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