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위원회에 개원가 진입 불발..."적폐" 반발
상대가치위원회에 개원가 진입 불발..."적폐"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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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위원 25명 추가 방안 표결 끝 '부결'
대개협 "개원가 무시한 처사, 비판받아 마땅"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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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에 개원의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불발에 그쳤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기존 위원들을 '적폐'로 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11일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대가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논의했다. 제정안은 기존 상대가치 위원 25명에 전문과목 개원의사회가 추천하는 25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회장이 별도 추천하는 3인도 위원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21표, 찬성 1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현재 상대가치위원회는 전문과목 학회 대표 28인과 상대가치연구단 15인, 개원의협의회 특별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학회 측 위원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 의사결정은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렇다 보니 상대가치위원회가 개원가의 목소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개원가의 불만 폭주가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요구하는 촉매제가 됐다.
 
개원가는 위원 구성 변경안이 부결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상대가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며 "상대가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 동수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상대가치운영위원회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개원의들의 위원 재구성 및 의결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이번 회의 결과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가치제도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20년 가까이 불리함을 묵묵히 감수해온 개원가에 보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한 사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개원가를 무시하고 상대가치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상대가치제도는 모든 유형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가꿔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은 미완성의 시스템이다. 결코,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기형적인 괴물로 키우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면 서로 합심해서 다듬고 가꿔야만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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