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15일 상공회의소서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불거진 총액계약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날 토론회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험을 들어보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에 대해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하고, Yi-Lien LIU 대만의사회 사무부총장이 나와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해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상운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팀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섣부른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의료계를 옥죄려 하고 국민건강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며 "대만의 앞선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충분한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