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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택진료비' 폐지...후속대책은?

내년 '선택진료비' 폐지...후속대책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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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등 추진
병협, 27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서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

▲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수술 수가가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라 저평가 항목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병원들은 수가 보전 대책의 효과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오히려 환자 집중현상을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했다.<사진=pixabay>.
2018년 1월 1일 선택진료비 폐지를 앞두고 보험 정책과 수가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교육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연수교육에서는 ▲2차 상대가치개정 관련 검체검사 수가 재분류(문경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장) ▲선택진료비 폐지 관련 제도 변화(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2018년 변화되는 주요사항 및 변화와 관련한 수가 방향(김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차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
 
병협은 이번 연수교육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을 모색하고, 내년 주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을 평균 35% 낮췄으며, 2015년부터 매년 선택의사비율을 80%→67%→33.4%로 줄인데 이어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계 손실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2000억 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2000억 원) ▲입원료 인상(1000억 원) 등을 통해 보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현행 1183개에서 807개로 간소화하고, 2020년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방포 및 멸균대방포·멸균가운·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을 별도 보상키로 했다.
 
2018년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경제 상황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키로 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 병협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02-705-9242 병협 국제학술국 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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