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법 개정안 계속 경계해야
한의사 의료법 개정안 계속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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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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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한의계에서 11월 상정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법안상정 보류설이 국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가로 야당 국회의원에 억대의 자금을 뿌렸다는 입법로비 의혹이 터져 나올 당시만 해도 해당 의원실은 진행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로비의혹으로 법안의 순수성이 훼손된 상태인데다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던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되면서 굳이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를 자극하는 가운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까지 돌출해 의료계의 투쟁 불씨가 커지는 점이 국회에 큰 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말 감지됐다. 김필건 회장의 탄핵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10월 27일 국회를 찾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합의돼 올라간다 해도 전국적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양 위원장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21일 발족했으며,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는 등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상임위원장으로 소신은 있으나 여당으로서 문재인 케어 안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여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으로 의사들의 투쟁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상정 보류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여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집중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도 잠시 보류되는 것일 뿐 20대 국회 회기에서 이 법안이 폐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의료계의 투쟁의지를 불태울 뇌관을 일시 제거함으로써 투쟁 동력을 흔들 소지도 있는 만큼 의료계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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