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6천 억원이면 충분" VS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단·심평원 국감서 설전...성상철 이사장 "부족할 것"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추계 실효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재현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계한 30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며 건보료 인상 불가피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공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보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추계 예산과 다양한 건보재정 절감책을 시행하면 연평균 3.2% 수준의 건보료 인상만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2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 추가 소요예산 추계 결과를 놓고 재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지난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렸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추가 소요예산 실효성을 놓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24일 국감에서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원 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면서 "혜택이 늘면 부담이 느는 것도 당연한데, 정부의 예산 대책은 기존에 적립해 놓은 건보 적립금을 깨서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 불가피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표가 떨어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예산 추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성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을 과소 추계했다는 의협의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건보 적립금 21조원에서 11조원을 쓰고, 국고 지원을 늘리고 사후정산제를 시행하면, 그리고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3.2% 수준의 건보료를 5년간 인상하면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재원조달 방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건보료 3.2%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다. (3.2% 수준 인상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도 정부 예산 추계에 부정적이다. 건보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급속히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과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선언하고, 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동의 없이 보장성 확대는 불가능하다. 예산 대책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통제는 될지 몰라도, 의료 이용량 통제는 할 수 없다"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만 하니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말을 더 써서는 안 된다. 신의료기술 등과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어려운 행위는 비급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할 것처럼 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100%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현재 (정책 추진) 향후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유관부처와 협의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의료비 증가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미 구축해 놓은 의료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기관별 의료 이용량을 파악해,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건보 재정 절감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재정 추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질타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30조 6000억원 예산 추계액 이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럴 때 불합리한 건보 지출 요소를 줄이는 것이 먼저인데, 정부는 예산 절감 요소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예산 추계를 세웠다. 일에 순서가 맞지 않는다. 정책 추진에 무엇이 먼저인지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부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재정 절감 요소로 ▲불필요한 입원·수술 ▲응급실 방문 횟수 ▲행정처리 비용 등을 꼽으면서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보고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을 추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적절한 재정 절감책을 병행하면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기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을 위해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본다"면서 "(보장성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건보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도 진료비 청구액 3개월분만 적립하고 있다. 건보 적립금 중 진료비 청구액 3개월분을 제외하고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이사장도 "(기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건보재정 절감과 부가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이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건보 재정 절감과 재원 보강 대책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정부 기관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와 큰 차이가 없고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정책이 아님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와 방향, 목표, 슬로건 등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수단만 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으로는 보장성 70% 달성이 어려웠다"며 "문재인 케어는 획기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서 보장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실현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제일 잘하는 정책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협회를 제외한 다른 의료 공급자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 의료비 대폭 감소, 국민 개인 부담 의료비 감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건보 보장성 70% 목표가 너무 낮다며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과제 시행 병원의 보장성은 74%로 이미 70%을 넘었다"며 "보장성 목표 70%는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64% 보장성을 70%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쉽진 않지만,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성 이사장도 "그렇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