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진료 건보료 2조 8176억원...충남·강원·경북·충북·전남 순
경증환자도 155만명, 전체 48%..."의료전달체계 개편 시급"
정부의 각종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근본적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2016년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25만명에서 95만명 늘어난 것이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조사 자료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료비까지 합치면 원정 진료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정 진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이 53만 7000명, 강원지역 40만 5000명, 경북지역 31만 5000명, 충북지역 30만 9000명, 전남지역이 28만 2000명 순이었고, 이들에게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충남지역 4628억원, 강원지역 3264억원, 경북지역 3246억원, 충북지역 2802억원, 전남지역 2799억원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 수에서는 의원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1차 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 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한편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 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이었지만,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 수가 늘었으며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 원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 인센티브 부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