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병원장들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 중소병원장들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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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쏠림·간호인력 수급난·병상간 거리 등 '발등의 불'
지역병원협의회 "위기 중소병원 대책 마련해야...집회도 추진"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열린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의협-중소병원장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열린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의협-중소병원장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지역사회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중소병원장들은 15일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중소병원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현안에 귀를 기울였다.

전국에서 참석한 2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은 "문재인 케어로 2∼3인실이 급여화되면서 문턱이 더 낮아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감염병과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중소병원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8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17조7386억원으로 2017년 1분기(15조8162억원)와 비교해 12.15%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조280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6122억원)과 비교해 41.43%가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급여비 증가율은 환자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3곳에서 올해 42곳으로 1곳이 줄었음에도 요양급여비가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도 2조6429억원에서 3조1038억원으로 두자릿수(14.03%)가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2조8182억원에서 3조774억원으로 9.20% 증가,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으며, 의원은 3조3486억원에서 3조6406억원으로 8.72%로 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 중소병원장 간담회와 관련해 "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100∼200병상급의 소규모 중소병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사회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인위적으로 이들 병원을 배제해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겨 보험재정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후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정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의협과 20여곳 중소병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개선·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을 공감했다"면서 "중소병원의 긴급현안 해결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향후 가칭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장 간담회가 병협과의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병협 내부적으로 소규모 지방 중소병원이나 병원 봉직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요구가 있다. 병협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지역중소병원이나 병원 봉직의사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면서 "병협과의 갈등이 아닌 서로 협조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중소병원장

대정부 건의사항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장은 2018년 8월 15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병원 고충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들이 함께 참여하는'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한다.

 

- 다 음 -

 

■ 긴급현안
-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라.
-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병상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병상간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라.
- 재정적 지원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 중소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
- 중소병원이 토요휴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정부에서 구성·운영하라.
- 중소병원은 중소기업과 같다. 따라서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하라.

 

■ 긴급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조속히 개최한다.

 

2018년 8월 15일
대한의사협회·(가칭)지역병원협의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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