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면 급여화' 대비 심사 시스템 개편
심평원 '전면 급여화' 대비 심사 시스템 개편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25 12:0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치기반·기관별 경향심사로 패러다임 전환
의료인 자율성·책임 강화, 적정보상 제공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기관별 경향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체계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심평원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며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진료건별로 이뤄지는 미시적 심사평가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패러다임 변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기준 ▲기관별 심사 ▲가치기반 심사평가가 큰 틀이다.

먼저 심평원은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 및 강화된 파트너십을 개발함으로써 자율책임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관별 심사로 나아가기 위해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심사의 가치로 판단, 심사·평가 통합관리와 성과중심 보상체계의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담보, 비용 관리기전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임의삭감 의혹을 불식시키고, 개편된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적정보상 제공과 함께 의료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조직성과평가(BSC) 및 개인성과평가(MBO) 지표 중 하나였던 '심사조정 관련 지표'를 삭제했다며 '성과 달성을 위한 심사 삭감'는 하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으므로,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 감부들 교육 시켜라. 2017-08-31 23:18:52
심평원 간부들 의학의 발전에 따를 최신 의학정보를 교육시켜라. 머리가 굳은 최신 의학정보가 없는 노인들 자리 지키는 직장이 아니다.

이의신청인정시 2017-08-25 21:28:37
5배수로 진료비 지급부터 해라.
심평원 운영경비, 직원 급여 등도 진료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라.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