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첫 복지위, 쟁점은 '보장성강화'
문재인케어 첫 복지위, 쟁점은 '보장성강화'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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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 등 보고
전달체계 기능 확립할 수가 개편방안도 마련 예고

16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3대 비급여의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폭적인 확대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복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비용효과성이 충분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고, 3∼5년간의 평가 후 급여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실시했다. 해당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3800여개, 약제는 400여개다.

만일 평가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건보 퇴출은 물론, 실손 보장에서도 제외 권고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비급여 실태조사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비급여 관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확실시했다.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 현재 42개 공공기관에서 200개 병원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정액제 구간을 초과하는 점도 고려,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전달체계를 확립해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관리를, 대학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2019년 실시해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도 지원한다.

이 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수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고, 피부양자의 단계적 축소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필수의약품 안정 수급과 손쉬운 허가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의약품 및 희귀난치성 질환제의 안정적 공급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분야의 허가심사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족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및 현장수급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및 공급시 신속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체를 통해 위탁제도 확대와 특례 수입, 대체약 공급선 다변화 등도 병행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현재 126품목인 국가필수의약품 외에도 공급중단 상황과 의료수요, 정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규제공화국이라 지적에서 탈피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치료제와 융복합 바이오의약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에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적용하고, 허가 관련 정보를 확대해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분야에 대해 처음에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신속한 심사와 조건부 허가, 시판 후 안전성 확보 등의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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