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공동 협의체 구성...보장성 강화정책 선제적 대안도 제시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동시에 언론에서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국정기획위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실손보험 대책과 함께 비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는 등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이 기정 사실화 됐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면 급여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 병협과 공조해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19일 정기 브리핑에서 "의협과 병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의협 보험이사·의무이사·기획이사·의료정책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필요 시 추가 위원(홍보·대관·제도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 협의체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 현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되지 않고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문제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정부·국회 각각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도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확대보다 현재 본인부담금의 경감(노인 및 소아 환자 대상)으로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인 급여전환 방안,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