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활의료 저수가 기조에 메스
2019년부터 본사업, 2025년까지 100개소 1만 6000병상 확대
올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10여개소에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수가 모형을 개발해 본 사업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적정수가 모형을 연구해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진행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10여개소(1500병상)가 대상이다.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지원소모 현황과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공고는 오는 7월 중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건비가 높은 재활의료 특성상 여러 지원과 적정수가가 필수적이나 그렇지 못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권역재활병원은 총 6개소로 강원·경인·대전·호남·영남·제주에 위치해 있다.
병원별 규모는 150∼173병상이며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아동 재활지원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날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에 따르면, 저수가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권역재활병원은 연평균 19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적정수가 보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
정 과장은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팀 치료에 대한 수가보상도 계획 중이다. 현 수가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회복기 재활 취지를 고려해 시범사업에서 일부 수가도 신설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 회복률과 자택복귀율 등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재활병원 10개소에서 총 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활의료체계를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 과장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간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분할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급성기에서 수술·처치가 끝나면 회복기로 전원해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며, 향후 지역 내 인프라에서 유지기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재활의료란 결국 돈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병원에서 재활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 병원에 마이너스가 돼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분야"라며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활의학을 전공하면 일차의료에서도 재활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병원도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충분히 고용할 여건이 못 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 시대다. 종병급에서 재활의학과가 필수과가 되면 재활의학과도 자기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재활의학과가 사회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