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5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서 심사실명제 도입 요구
추무진 의협회장은 24일 5개 의약단체장과 심평원장간 간담회에서 "심사실명제는 2014년부터 협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오던 것이다. 책임 있고 투명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실명제가 필요하다. 누가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를 알아야 의료계도 납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역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올해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심평원 각 지원에서 담당하며 생기는 혼란도 언급하며 "지원별 심사기준과 지침을 공개해 예측 가능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시도의사회와 심평원 지원간의 주기적인 간담회가 마련돼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한 심평원과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안산과 강릉에서 모호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회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강압적 현지조사와 함께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심사실명제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였다. 앞서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도 심평원 심사평가 방향을 전면 비판하며 심사실명제 및 의사 중심의 심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심평의학이란 말이 있다.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원간 심사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원에서 한 심사도 작년과 올해가 다를 정도"라며 "진료비 조정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보되는 삭감이유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하다. 빠르게 바뀌는 의학적 근거에 심사기준이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투명하고 자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제라도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존의 간호사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