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단체에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 의협은 4일 의료계 관련 단체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어 "면허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민간기구인 의협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면허갱신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는 보수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면허의 질적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료계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의 지적대로 "면허관리업무를 민영화하되, 우선 의사중앙회인 의협에서 관장하고, 기구설립도 의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특히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갱신 및 면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무리" 라며 "앞으로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협·치협·한의협·간호협·약사회 등 5개 단체에 요청하고 이달안에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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