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영역 범주 정의해 지표설정 후 시범사업 추진
스트레스 등로 정신건강 문제 심각하나 관리기전 부재
심평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전은 부재하다"며 "정신건강 영역의 의료의 질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질 관리가 시급한 정신건강 영역을 발굴하여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용역은 7개월간 총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2015년 정신건강 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68%가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등 인지율은 미미하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위협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이다.
이번 용역으로 심평원은 국내 정신건강영역 요양기관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정신건강 관련 국내 의료 질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질 평가의 개념적 틀과 이론을 정립하고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건강 영역의 범주를 정의하고 및 평가대상(대상기관 등)과 평가지표, 평가주기 및 지표관리 방안 등을 설정하고 국내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상대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후 지표개선 등을 토대로 최종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정신건강 적정성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질 향상 유도 및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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