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4000 ~ 2조 8000 억원 소요 추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입법 위해 노력"
전체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재정은 연간 최소 1조 4000억원에서 최대 2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제6회 환자포럼을 열었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OECD 중 상병수당 제도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저소득층은 큰 병에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나락으로 떨어진다. 상병수당 도입의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입원일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최소 1조 4190억원에서 최대 2조 82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퇴원 후 재활 등까지 합하면 이 금액의 2∼3배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이냐다. 임 교수는 20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현행 건보제도에서 비급여를 없애고 건보 보장성을 80%까지 높여 민간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사회보험료로 이전시켜 충당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입원 후 재활과 외래 등을 합한다면 재정소요는 2∼3배로 늘어날 것을 보인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보재정 누적흑자를 일부 활용하고, 건보 보장성이 강화돼 실손보험이나 정액형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임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장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구분해 적용 대상 및 급여수준을 나누는 게 아닌, 통합적인 건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상병수당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경제활동 인구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까지 발생한 근본이유는 국민들이 낸 돈에 비해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조원 흑자를 상병수당 도입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의 70%를 상병수당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직장에 빨리 복귀해야 해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치료를 강요한다"며 "최근 대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비급여라 수익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흉터가 작고 입원기간이 짧다는 게 메리트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상병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