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평지표 곧 최종 확정, 심사조정 건수 가중치 완화
사전심사부터 사후심사까지 포함..."사전예방 및 계도 취지"
6일 심평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경영평가 지표를 조만간 최종 확정한다.
문제가 됐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의 경우 심사조정 건수대 금액 비율이 종전 5:5에서 2:8로 변경된다. 세부 내용도 변경, 이전에는 심사조정금액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금액 및 사후심사금액도 포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표 가중치가 달라졌다. 의료계 반발이 심했던 심사조정 건수를 빼려고 했지만 기재부와 조율 과정에서 가중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라며 "다만 세부내용 변경을 통해 사전예방에 집중하려고 했다. 허위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전 사전에 계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전심사에는 지표연동제를 통한 진료개선 여부, 사후심사에는 중복청구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표 산식은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0.2)+(진료비 허위ㆍ부정수급 적발금액×0.8)이 된다.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탁수행한 만큼 '비급여 진료비 관리 지표'도 신설됐다. 산식은 종전 '건강보험 정책개발 성과'에 포함됐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수'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수'를 합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수는 지난해 12월 공개됐던 52개 항목이 될 것이다.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신설된 기준"이라며 "향후 복지부의 공개 확대 로드맵에 따라 반영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2개 비급여 항목 공개에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107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급 비급여의 표본조사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 외 주요 사업부분 지표는 대부분 기존 지표를 그대로 활용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다. 세부적으로 개선할 부분들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