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원 2017년 끝, 건보재정 불안에 연장 주력
9기 재정운영위 명단 공개, 박하정·윤석준·황의동 합류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25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종료가 재정관리실의 가장 큰 이슈다. 법을 개정하든 내용을 바꾸든 한시적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원 연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한 상태다.
이 실장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적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재부는 지원 방식을 다르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재정관리실 뿐 아니라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국고지원 종료는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상생협의체'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모여 주요 의료현안을 토론함으로써 선진국형 건보체계를 만들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이 실장은 "지역본부별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이슈로 소통을 열어갈 것"이라 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9기 명단도 공개했다.
지난해 위원장을 맡았던 조재국 교수(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대신 박하정 교수(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가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동에 따라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후임으로 노홍인 국장이 합류했다.
이성원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퇴임으로 기획·개발상임이사를 함께 역임하게 된 황의동 이사, 그리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하다 지난해 모교로 돌아간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외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실장은 "24일 재정위 9기 첫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앞으로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입인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공무원 2인, 건강보험학자 8인)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매년 5월 의약단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밴딩 폭)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