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1인 시위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 반드시 막아낼 것"
현행법상 의료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물리치료사협회,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진행한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치료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중 하나인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 방안이 주무 부처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숙희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복지부 회의가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환자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는 비의료인에게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도수치료 허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인 피킷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와대 규제기요틴 회의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보건의료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경제 관련 부처들만 모여 논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 도수치료는 명백한 의료행위다.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 약 2000명이 넘는 신경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전문의 회원들에게 도수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도수치료를 하기 위해선 의사들도 전문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 정책을 가시화할 경우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은 1인 시위 정도로 그치지만,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10만 회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 투쟁로드맵이 이미 마련돼 있다. 10만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라"며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간 신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