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등 '12개월' 유지 결정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고려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