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이하 비대위)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의료계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 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 작업을 하라"고 촉구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할 경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는 물론 전면적인 단체행동 등을 포함한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