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방법은 개별 ICER값 아닌 평균값 등이 논의 중
약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추진
내년 상반기 중에 약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이 공개된다. 그동안 제약사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비밀에 부쳐졌던 ICER값이 드디어 공개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임상희 심평원 약제등재1부장은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공개는 개별 값을 그대로 표기하는 게 아닌 평균값 공개 등이 논의 중이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가격을 그대로 공개하기보다는 어느 범위 안에 있다고 공개하는 국가가 일부 있다. 개별 품목별로 될 수도 있으며, 품목을 가리고 공개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부장은 9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ICER값의 탄력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인당 2500만원 수준인 ICER값이 2013년 5000만원으로 2배 올랐다"며 "이같은 갑작스러운 인상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 부장은 "고가 항암제는 기존보다 효능이 개선됐음에도 기존 약들이 워낙에 저렴한 탓에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다. 급여가 되지 못해 환자는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보장성강화 정책이 시행되며 위중한 환자에 대한 약제보장 강화 차원에서 ICER 탄력적용이 시작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대장암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좋아진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탄력적용이 이뤄지며 약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나 약가 수준 자체는 탄력적용하지 않은 신약에 비해 상승률이 높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가 수준 자체가 높은 건 아니다. 다만 경제성평가를 할 때는 약가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제반비용이 함께 고려되다 보니 ICER값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중증질환의 보장성과 건보 재정현황, 약가 수준 등을 고려해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을 약제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임 부장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ICER 탄력적용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개 성분이 이를 적용받았다.
한편,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약값의 기준이다. 이는 '환자가 1년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한다.
2013년 11월부터 ICER 탄력적용이 이뤄져 그간 1GDP 수준인 2500만원에서 2GDP 수준인 5000만원까지로 적용받고 있다.
"환자 1년 생존 약값,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배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