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국감서 지적..."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부작용"

박근혜 정부 이후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인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수치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수준인 2500만원(2만 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 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2GDP 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갑작스러운 약가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자료를 보면 이러한 약가 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 장관은 암, 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중증질환 약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성 평가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