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치공방...국감 정책 검증 '낙제'
파행·정치공방...국감 정책 검증 '낙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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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증인 출석..."의사면허 범위 엄격유지"
강압적 현지조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성과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한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국감 복귀 이후에도 고 백남기 씨 사인 논란에 매몰돼 정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에는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감 초기 일주일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국감마다 반복되는 질의 내용과 역시 반복되는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큰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의진 없음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출 ▲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의료전달체계 단계적 개편 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점 등은 의료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증인 출석한 의협회장 "의사면허·의료행위 불가침" 선언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특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치과의사, 의사-한의사 간 면허범위를 기존 대로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 타 의료인 직역들이 의료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의협의 의료인 직역별 면허범위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감에서 추 회장은 "지난 70여 년간 수없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 면허범위를 규정한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의료인 면허종별 간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타 직역의 면허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법무사가 변호사나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의학기술 발달로 의료인 면허종별의 중간지역에서 불분명한 영역이 나타나는데, 이런 영역도 진료의 고유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의료인 협업과 협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타 직역의 면허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협의체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해,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임을 시사했다.

부실 국감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감을 보이콧했던 여당 의원들이 복귀한 10월 4일 이후, 여야 의원들이 고 백남기 씨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를 두고 지루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에서도 의료계에 의미 있는 성과가 눈에 띄었다.

야당 의원들의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격의료 전 단계 사업이며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 지적을 보건복지부는 일축했다. 정진엽 장관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며,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반복되는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 요구에 개선안 제출 시한을 정해 제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안산 모 의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의료기관에 대한 강합적 현지조사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이 나왔다. 정진엽 장관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은 가능한 빨리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의 오랜 염원인 1차 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진엽 장관은 자신의 임기 동안 개편의 발판을 마련하고 개편 중장기 계획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 파악, DUR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의료계의 우려를 샀다.

한미·노바티스·얀센 등 제약사 '불법 의혹'으로 곤혹
몇몇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 의혹은 어렵게 조성된 제약산업 투자 활성 및 지원 강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국감이 됐다. 지난 9월 30일 베링거잉겔하임이 개발 포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중증 피부 이상 반응에 따른 피험자 사망사례까지 불거지면서 올리타는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한미약품이 피험자 사망을 인지한 직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와 보고를 받은 식약처의 대처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감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17일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그 결과에 의약계 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진술을 위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는 야당 의원들의 사실인정과 사과 촉구 요구를 회피했다. 개인적으로는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지만, 회사 입장의 공식 상과를 피하면서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회사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불법 마케팅으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얀센에 대한 수사 요구도 있어, 식약처가 조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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