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병원계 현실 고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2017년에 마무리하던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을 내후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 추가 감축하기로 했던 219명의 정원을 2017년~2018년 2개년도에 걸쳐 나눠 줄이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병원계에서 지속해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고려했다.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의대 졸업자 수와 맞춘다는 애초 계획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2018년에 전공의 감축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고 추가로 감축을 유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온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안전법·전공의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 유예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 전공의특별법 등 새로 마련된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 감축키로 했던 전공의 정원을 2018년까지 2년간 나눠 줄이기로 한 것으로, 유예보다는 연장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연간 100~200명씩 전공의 정원을 줄여왔으며, 내년 최종적으로 219명(인턴 68명·레지던트 151명)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었다.
정부는 추가 감축 예정이었던 219명의 정원을 내년과 내후년 나눠 줄이도록 할 계획이며, 연도별 감축 인원은 병원계, 관련 의학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