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잘못된 정보 규제 한계...포털서 근거중심 자료 제공 필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채널 일원화 하고 홍보·운영 예산 확대해야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의료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또 질병정보, 건강증진정보, 검사·수술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특히 최근 인터넷 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질병정보·의료기관 정보·의약품 정보 등 각 기관별(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연계해 채널을 일원화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나도 국민들이 포털을 잘 모르고 있거나, 이곳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몰라 대국민 홍보 및 포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연구사업단이 12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회 국민건강정보포럼'에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건강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먼저 곽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선진국보다 높고,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잘못된 건강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매체의 건강·의료관련 포르그램의 잘못된 정보도 2015년 13건에서 2016년 46건으로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46건 가운데 43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받았다"며 "국민들이 정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정보가 많아지다보니 일부분만 보는 경향도 생기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바른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애 고문(건강세상네트워크)은 "공중파, 케이블, 종편채널 등에서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좋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려면 국가기관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고문은 "의료시장의 불법·허위·과장광고 규제, 방송의 공익적 역할 확대도 필요하고, 근거중심의 믿을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정보포털이 더 활성화 되려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해야 하고,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개인별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진 팀장(대한의학회 건강정보연구사업단)은 현명한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5년 간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홍보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신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등 질 관리가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제도'를 시행하면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정보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희숙 보건교육이사(대한의학회)는 "수많은 정보를 정부가 모두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