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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양허안 의견 조율

WTO DDA양허안 의견 조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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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문제‥더욱 세밀한 검토 필요


의협은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의협 상임진과 각 과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WTO DDA 양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인성 의협 기획이사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운영 등 양허안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와 외국의 양허요구 내용들을 설명했다.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의 생사가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의료시장 개방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며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과 검토작업이 있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고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상진 의협 회장은 Mode 4(자연인의 이동)와 관련, "의사인력의 이동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고 지적하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사인력의 양산으로 매년 3,000여명 이상의 의사인력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외국의 의료기관과 의사인력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가입해 있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양허안 마련을 위한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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