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전 국회의원, '민주적 절차 준수' 강조
의협 초청강연서 강조 "로비만 잘 하면...착각"
김용익 전 국회의원은 21일 의협 임직원 워크샵에서 의협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은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있고, 로비만 잘한다고 해서 의료계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로비로 해결되는 일은 낮은 차원의 일에만 국한될 뿐이며, 높은 차원의 정치문제나 규모가 큰 정책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가는 로비를 한다고 해서 인상할 수 없다"며 "개별 항목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가 전반을 로비와 의사출신 인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의협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집단으로서 의협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단순히 강성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를 강하게 만들수 없다"며 "지도자의 자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준수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도 똑같다. 국회의원 4년을 경험하면서 당지도부는 여러번 교체됐지만, 정당으로서의 입지가 보다 강화됐다고 할 수 없다"며 "조직강화와 지도부교체는 별개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과 정책개발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신뢰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영향력이 생기기 어렵다. 혼란·번복·근거부족 등은 치명적"이라며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데 몰두해 장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중장기적인 정책에 투자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학교육 ▲전문의제도 ▲의료전달체계 ▲한의학과 의학의 관계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은 인적자본이 많은데, 사회적 관계의 신뢰나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자본은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지향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의사집단 발전에 근본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