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 진료비 50% ↓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런 제도들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 부담률을 인하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 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 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 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 기간 동안 본인 부담이 면제 대상은 연간 약 7만 3000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결핵 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 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 틀니를 보험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 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 틀니 시술 시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 티타늄 등은 예외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 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2016년,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