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 연금공단 이사장에 사과 촉구...문 "사과드린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이후 관리 강화해 빠르게 수습" 해명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메르스 유행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의 강력한 사과 촉구에 "사과드린다.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던 문 이사장에게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과 요구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맘때쯤 메르스 사태의 고통을 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당국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에 의한 인재로 증명됐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당국의 총책임자였던 문 이사장이 경질을 당한 4개월 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빌병관리본부장 등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면서 "문 이사장이 500조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소견을 밝힌 바 없다. 업무보고 전에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김 의원의 문 이사장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동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연이어, 문 이사장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문 이사장의 입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듣자며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똑같은 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당황해서 기존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정적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문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메르스 초기 대응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수습하려 노력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하고 독려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총책임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업무보고를 하기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이사장의 사과는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어떻게 책임있게 운영할 것인가와 이어진다. (위로, 독려)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올 발언은 아니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와 협의해, 문 이사장의 업무보고 전 입장표명을 결정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질병관리본부장 등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누차 말했지만, 메르스 사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초기에 메르스에 대한 전파력 과소평가해 대응이 미흡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후 전 부처가 총력을 다 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습하면서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메르스 확산이 잦아들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과 메르스와는 관계가 없지만..."이라고 말 끝을 흐린 문 이사장은 "평생 국민연금 관련 연구를 하고 정책에 관여해왔다. 국민연금 발전이 개인적으로 큰바람이었다. 현장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