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체계 안정되면 2020년 이후엔 가능 시사
현재로선 2017년까지 상대·후향적 평가 계속
현재 후향적 평가로 이뤄지는 의료질평가에 병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이후에는 절대평가에 기반한 전향적 평가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심평원 평가2실 부장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빨리 구축해 체계가 안정된다면 2020년 이후에야 절대평가에 기반한 전향적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체계에서는 적어도 2017년까지는 후향적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2014∼2017년까지 선택진료제를 단계적 폐지, 이에 따른 보상책으로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000억원이던 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총 5개 영역을 평가한다.
5개 영역 중에서도 의료질과 환자안전이 특히 중요해, 지난해에는 이 영역에만 600억원이, 나머지 4개 영역에 각 100억원이 배정됐다.
의료기관들은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정액수가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가령, 지난해 의료질 및 환자안전 영역에서 1등급은 2250원, 2등급은 1500원, 3등급은 750원, 4등급은 300원, 5등급은 70원의 수가를 받아, 5개 영역별로 1∼5등급간 최소 1.8에서 최대 32배까지 수가 차이가 났다.
환자경험 평가기준에 대해 노민양 평가1부 차장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전화 조사해 평가할 것이다. 퇴원 전 의료진의 설명은 충분했는지, 예의를 갖췄는지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입원환자를 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설문유형이 평가에 정말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들은 의료질평가가 후향적 평가라는 것에, 중소병원들은 평가항목 자체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지원금이 대형병원으로 쏠린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평가의 세분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해 윤순희 평가2실장은 "선택진료제 개편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질 평가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전향적 평가 및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와도 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쏠림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급자단체,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겠다"며 "의료기관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명확한 핵심지표, 평가영역의 확대 또는 세분화를 통한 평가등급의 적정화와 다양화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