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영역 침범 고발팀 등 구성키로
보건소 복지부 산하로 법개정하기로...23일

'의학정보원(가칭) 신설에 대한 TF팀 구성'안이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다음날(24일) 열릴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학정보원을 설립하는 안이 아닌, 의학정보원 신설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 안이 의결된 것인만큼 TF팀 구성안이 곧 의학정보원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과위는 이날 의학정보원 준비 TF팀 구성안을 의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향후 활용방안을 두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 이사는 "빅데이터를 만들면 의료관련 정책개발은 물론 의사의 지적재산권 등도 인정받을 수 있는 등 활용안은 다양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의학정보원 신설에 대한 TF팀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돼 24일 열릴 총회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장성구 대의원(의학회)이 "지자체 산하에 있는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자"고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대책을 제안해 분과위를 통과했다.

송진호 대의원(경남)은 "의대생들이 공보의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단체로 지원해 공보의 근무기간 단축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개선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논의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분과위는 한방진료를 커버하는 별도 건강보험재정을 만들도록 하는 안과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의학영역을 침범하거나 근거없는 진료를 옹호하는 한의사를 모니터링해 고발하는 대응팀을 의협 산하에 구성하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됐다.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과 ▲의약분업 제도 개선 대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등은 24일 이어 열릴 분과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